보행자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속도 5030 확산 필요성 제시

특히, 골목길 등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는 30 이하로 반드시 제한속도를 낮춰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9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부제: 『좁은도로, 골목길에서 사고 걱정을 더는 법: 이제는 30입니다!』)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각종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광온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등 평소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 교통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도로에서의 속도하향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이다.

동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종합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이 민·관·학이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경과 사항과 앞으로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이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분석과 함께 30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갖는다.

주제발표에 이어 장일준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연구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루어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좁은 골목길 등과 같은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줄이고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에 예산을 투자함과 동시에 30 이하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권을 우선시하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도시부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