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지원 법률전문 인력(변호사) 2명 뿐
-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역별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접수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6
전체 기간
피해/가해
구분
피해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가해
계
중앙센터
22
4
18
7
10
5
5
5
55
21
76
서울센터
-
-
7
13
2
0
17
7
26
20
46
부산센터
5
-
47
19
24
5
27
11
103
35
138
대구센터
30
8
32
17
11
5
11
3
84
33
117
인천센터
-
-
20
2
4
2
5
6
29
10
39
광주센터
28
7
17
13
6
0
5
5
56
25
81
대전센터
2
0
16
20
13
31
14
24
45
75
120
울산센터
-
-
8
3
3
6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