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고비에 처해 있다.

작년 7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힘을 모았다. 그리고 12월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야3당이 단식농성을 했다. 그 결과 지난 4월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마쳤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이 논의를 무위로 돌릴 궁리만 했을 뿐, 개혁의 완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처리 의지를 밝히는 여야정당에 야합이라며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한번도 협조하지 않았다. 한번도 자신의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그나마 내놓은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위헌적인 개악안과 공수처 설치 반대라는 무조건 반대뿐입니다. 한국당의 속셈은 하나이다. 무조건 막는 것이다.

한국당이 막가파식으로 방해하는 것은 현재의 소선거구제야말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구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한국당을 설득해서 어떤 개혁과제를 완수했습니까? 한국당은 하나를 양보하면 두 개를 더 달라고 하는 떼쟁이 정당이다. 그런 정당에 끌려 다니는 것이야말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9월은 없다. 한국당이 아무리 장외투쟁을 해도, 의원직 사퇴라는 엄포를 놔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촛불정신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야 말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믿는다. 저희는 그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정의당은 2020년 총선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겠다. 극단적 대결과 소모적 분열의 낡은 정치시대를 마감하고, 대화와 비전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승자독식 기득권정치를 끝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정치를 시작하겠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 정의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 길에 민주당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반드시 8월내에 정치개혁법과 사법개혁법을 의결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 앞에 약속해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