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수) 경남도청에서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첫 개최

경남의 3대 혁신과 적극행정 활성화 사례 소개와 발전방안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7월 3일(수) 오후 3시,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 식약처에 이어 지역현장의 혁신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분위기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 김지수 도의회 의장 등을 비롯하여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혁신부서 관계자, 기업체,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남의 3대 혁신(경제․사회․도정) 추진상황과 적극행정 활성화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뉴스진행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간 혁신을 추진하면서 느낀 애로사항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했다.

< 적극행정 사례 >  

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로 불편을 해소한 사례

- 국유림 내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 등록 신청 시 부동산 권리 취득에 대한 유예 규정은 없으나 탄력적 법 해석으로 토지 매각의사가 분명한 점 등을 들어 일정기간 내 국유림에 권리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등록한 사례

②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중인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 적용 사례

- 별건으로 시행 중인 공사의 집행잔액을 활용해 피해복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신분상 조치가 검토된 사안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민안전을 위한 시급성을 인정해 불문조치한 사례

③ 주민접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 남해군의 건축 등 인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를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각 분야 담당자들의 업무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담데스크도 마련하는 등 민원 중심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해 업무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팀장을 전면배치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한 사례

④ 주민 체감 혁신 사례 :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하는 ‘사랑의 구르미카’ 사업

- 경남 자원봉사센터에서 방위산업체인 한화디펜스 기술봉사팀의 재능을 활용한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

- 관내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이동 보행 시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낡은 유모차에 돌을 싣고 다니는 모습에서 착안하여 제작 보급한 ‘사랑의 구르미카’를 보급하는 사업

부대행사로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소개 부스를 설치하고, 경남 18개 시군 혁신사례를 비롯해 민관의 협력으로 혁신한 사례 등을 전시하는 혁신갤러리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난 1년 동안 경상남도가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해왔던 성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에도 가속도 법칙이 있다. 처음에는 더디더라도 방향을 잡고 제대로 된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 빠르게 확산되고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늘 혁신사례로 소개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을 언급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가 쌓이면 반드시 속도는 나기 마련이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경남의 혁신이 더욱 속도감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은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도전을 필요로 하는 인고의 과정”이라며, “끈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돌파한다면 그 도전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통해 혁신 분위기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계속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혁신 과제 추진과정의 어려움과 성공요인을 공유함으로써 기관 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직 내 지속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서, 혁신상징물인 ‘혁신 온도계’를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6월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경상남도가 이날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