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했다.

 o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o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o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o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o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o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