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져야, 기소권 없으면 검찰 산하기관”

“김학의 사건 검찰 두 번씩 무혐의 처분해 특검도 타당”

“장관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 강행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남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며 “민중당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26일 아침 MBC-R <심인보의 시선집중, 무릎탁 도사>에 고정 출연해서 “민중당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중당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라며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고 묻지만 김칫국부터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권은 있되, 공소권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의 친익척 등에 대해서 비리를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고 하면 검찰의 산하기관이 되기 때문에 반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당 일부가 이러한 방안으로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질문에 “지도부에서 타협해 나가면 결론이 나겠지만 저로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반대 한다”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결국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기소하지 못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학의 특검, 드루킹 재특검’ 공방에 대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두 번씩이나 무협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드루킹 사건은 이미 특검으로 1심이 끝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이것저것 다 특검하면 대한민국은 특검천국, 특검민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의혹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가 엘시티 건물 세 동을 부동산투자이민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당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간 연장을 하는 등 당시 석연치 않은 답변을 했다”며 “제가 부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후 야 3당이 특검을 합의했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묻혀 버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권을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검증을 자처해서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 일간지에서도 취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저는 친문, 시민단체를 배제한 전문가, 학자, 정치인 인선이라고 환영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그러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낙마할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