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작년 7월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결과 등을 간담회

 건의자, 도청 관계자와 공유·소통하는「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Follow-Up 회의」를 3월 20일(수) 오전 강원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도청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천군 평화누리길 출입통제 완화와 관련 평화누리길의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양구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관리·운영 사례와   드론 자격증 제도정비와 관련 드론의 4단계 분류기준 및 무게기준에  따른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개선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와 관련 “가정용 살충제 및 감염병 예방 살충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환경부 소관 ‘살생물제’로  전환하여 제조관리자(약사 면허 소지자) 의무고용 부담 완화에 대한 규제개선 내용과 지난 7월 현장 간담회 이후 추가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 및 2019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중기·소상공인팀장 최무근)에서는 계속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