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불편 해소 등 효과 기대
기사입력 2019.03.14 22:16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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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4일 오전 9시 다목적실(10층)에서 정윤기 행정부시장 주재로‘2019년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역의 신산업육성, 일자리창출, 민생불편 해소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고회에는 17개 실․국․본부장이 참석했으며 ▲ 정부R&D지원과제 창업기업 업력 확대 ▲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시설 건축행위 절차 간소화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증기준 완화 ▲ 대청호 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박업 허용 등 86건의 다양한 과제가 발굴 보고됐다.

 * (과제발굴) 자체 개선과제 10건, 중앙부처 개선과제 76건

 

대전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에 대해 자체 개선과제는 관련 부서, 규제개혁 전문가의 참여 및 검토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고, 중앙부처 과제는 중앙부처 건의 및 협조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난 해(61건) 보다 많은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신산업육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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