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전쟁 타결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 제재 압박 강화하라는 미국 요구 대비 및 신년사 언급 다자 협상 얼개 그림 그리려는 포석”

“북미정상회담 이르면 3월 중, 판문점 가장 좋지만 베트남 유력”

“청와대 친문 인사 개편, 능력 있지만 국민 감동 및 야당 만족시키기에 부족... 후속 내각 인사에서 부족함 해소해야”

“전두환, 전직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국민 앞에 도리”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사면 복권 되었지만 전직대통령 예우 복권 안 돼.. 법 규정대로 집행하면 안장될 수 없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협의를 하러 간 것으로 작년 3차례 방중 전례 등을 볼 때 당연한 순서”라며 “중미 간 무역전쟁이 거의 타결되어 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대비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훈수도 듣고,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8) 아침 MBC-R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그렇지만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고대하는 우리로서는 잘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중 두 정상이 어떠한 이야기와 훈수를 나룰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 역시 비핵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비핵화에 협력하도록 하는 좋은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고, 북한 역시 김정은 신년사에서 다자간 협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핵 문제가 합의되면 중국이 종선선언,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강화한다는 그러한 얼개 그림을 그리려는 내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장소 협의 및 조만간 발표 발언,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전달한 친서 및 신년사 등을 볼 때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미국의 셧 다운 문제 및 트럼프가 자신의 대선 가도에 북핵 문제 해결의 일정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당장은 어렵지만 빠르면 3월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 전망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트럼프는 서울에서, 김정은은 개성에서 출퇴근하는 판문점이 가장 상징성도 있고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판문점이 아니라면 과거 저의 북한과의 대화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자신들의 대사관이 있는 곳에서 협상하기를 원하고, 또 트럼프는 도이모이, 즉 개혁개방으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을 김정은에게 보여주면서 비핵화를 실천하라고 하고 싶고 김정은 역시 개혁 개방으로 경제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베트남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이 강력한 후보지가 될 것이고, 베트남 정부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 대리 미국 망명 신청설이 북미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북한이 우리 정부에 탈북자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남북 접촉 및 교류가 진행되고 왔다”며 “망명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 주는 것이 국제, 외교 관례이기 때문에 조 대사 본인이 미국행을 원한다면 미국도 거절할 이유가 없고, 이 사안이 북미 대화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대해서 “현재 내정되어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은 아주 우수한 정치인들이고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과도 가까운 분들이어야 하는데 이 분들은 대통령과도 가깝고 또 하시면 잘 하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청와대 참모의 역할은 대통령이 쉽게 일하시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책도 바꾸고 스타일도 바꿔야 하는 국면 전환,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인데 과연 친문 인사들만 중용하면 국민이 감동할까, 야당이 만족할까, 똑같은 정책을 똑같은 사람들이 한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함은 이후 내각 개편에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감안해 보완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및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재판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출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립묘지 안장도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사면 복권 시 규정이 없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비록 사면 복권을 받았어도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등 일반적인 권리만 복권 받은 것으로 당시 법무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전두환 씨 등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것만은 거절해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복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인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 법률 규정대로 적용을 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