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영상회의’ 참석

대설·한파, 축제, 행사 등 안전관리 중앙-지방정부 간 협조 강화

다중이용시설 “사전 계도, 사후 규제, 사고 시 엄벌” 현장맞춤형 안전방안 연구

열수송관․수도관․전기․통신․가스관 등 지하시설물 공공 데이터 관리 필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농․어민을 위한 재해보험의 국비지원 상향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26일(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연말연시 안전관리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겨울철 한파와 저수온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 예방대책을 설명하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에 대해 농어민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50%인 국비지원율을 70%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영상회의 종료 후 배석한 실․국장에게 최근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와 관련 “계속해서 새로운 업종, 업태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처벌 중심의 현장지도는 업주들이 기피하고 문제점을 숨기는데 급급한 문화를 만든다며, ‘사전 계도, 사후 규제, 사고 시 엄벌’을 원칙으로 행정과 업주들이 함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열수송관․수도관․전기․통신․가스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근 강릉 펜션 사고, 노후 열수송관 파열, 고시원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연말연시 안전관리 대책을 공유하고,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세종청사와 경남을 비롯한 17개 광역지방정부와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영상으로 연결된 가운데 지역별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김용삼), 농식품부 차관(김현수) 등 관련부처 차관들이 답변했다.

주요 안건으로 ‘연말연시 안전관리 및 지자체 협조강화방안’과 관련해 ①대설·한파 및 연말연시 축제ㆍ행사 안전관리(행안부), ②다중밀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소방청), ③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및 AI·구제역 방역대책(농식품부) ④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산업부), ⑤국토교통분야 안전관리 방안(국토부), ⑥복지분야 안전관리 대책(복지부), ⑦문화·체육·관광분야 안전관리(문체부) 등이 논의됐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영환)은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계획’(국조실)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2019년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김 지사는 “생활SOC확충 사업 진행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 국토의 미관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이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