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만간 사유림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는 총 10,000건으로, 이중 9,015건이 허가를 받고 985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반려된 985건 가운데 민원인이 산지전용 신청 후 자진 취소한 것을 포함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은 허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및 처리 현황의 세부 내역을 보면, 신청 건수는 2008년 49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4,539건으로 92배 이상 증가했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 중 실제로 허가된 건수는 총 9,01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90%의 허가율을 기록했고, 2008년 46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3,991건으로 86배가 넘게 증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허가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유림 훼손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