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비타당성 조사한다는데, 예산 반영 전혀 안 돼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무런 계획 없어

오늘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당장 내년부터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에 ‘민주·인권기념파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는 옛 광주교도소(5·18사적지 제22호) 일원에 5·18 민주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는 공원으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지연되어 오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안에는 민주열사관, 국제인권교류센터, 민주·인권교류센터, 민주·인권연구교육센터, 민주·인권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19년에 500억 전액 국비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주 부의장 측에서 확인한 결과,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8월 23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정의와 자유의 중심지, 세계 인권 교류의 장으로 조성’을 목표로 사업 콘텐츠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이 빠져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업 완료 후 운영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무슨 예산으로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기념파크는 민주·인권의 상징이 될 것이며, 5·18 사적지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시민 교육 및 교류의 장이다.”며, “광주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