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제자리걸음 중

재정·효용성·안전·공정성 등 찬반 의견 첨예

민선7기 신임시장, 공론화위원회 통한 책임회피 안돼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16년째 제자리걸음만 반복중인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어 올해 8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구성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회가 공론화 추진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신임 시장으로서 갈등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의 주장은 아직도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재정적자가 2025년 기준 연간 210억 수준이 될 것이고, 2호선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버스 증차 등에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측은 8개 특별․자치․광역시 중 최하위인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으며, 도시철도 2호선이 추가로 연간 약 850억 가량의 재정적자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요량과 효용성의 문제에 관해서 광주시는 2025년 기준, 일평균 통행 수요 예측은 약 23만 명이며, ‘광주 전지역 30분내 이동가능’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여론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다.

이에 반대측의 입장은, ‘달랑 두칸, 36석에 2조 600억 원?’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입석 포함 114명만 탑승 가능한 2량 열차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심지어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어도 통행량이 많은 특정지역에서의 광주송정역이나 무등야구장, 광주터미널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최첨단 무인시스템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원격제어 시스템, 스크린 도어 설치 등으로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강조 했지만, 시민모임은 지하철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에서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시장은 “새로운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 경실련에서는 광주시내에 게첩된 ‘지하철 2호선 하루 43만명 수송, 광주 어디든지 30분 이동가능’ 등의 현수막이 허황된 왜곡과 황당한 날조라고 주장하며, “시 산하기관이 막대한 시민혈세를 투입해 선전활동을 펴는 것을 어찌 공정한 공론화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광주광역시의 교통체증 및 주요 거점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감하고 있다.”며, “교통환경 개선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공사 착공을 공론화 이후로 하는 것은 도시철도 신설에 대한 향후 비판을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광주 민선7기 신임 시장의 업무추진력과 각 단체별 이견을 조율하는 갈등관리 능력이 필요한데, 시장의 갈등 관리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