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는 11년전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DJ께 인사 갔을 때, DJ께서는 “민주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남북평화공존을 위한 햇볕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의정활동 잘 하고 ‘금귀월래’ 해라, 목포 국회의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호남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호남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저의 정치활동의 시작과 끝이다. 6.15 특사, 박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협력하고 있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스트 드라이버, 홈런 타자, 캡틴 손흥민 

 평양정상회담은 대성공입니다. 폼페이오 7일 방북 등 미국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스트 드라이버로 안전운전 하시면서 연속 홈런을 쳤고, 어시스트 하는 손흥민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골을 넣기를 기대한다.

 박 대표는 작년 11월 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때, 전남도당, 전남대 특강, 언론을 통해서 ‘세일즈던트 트럼프이기에 사업가 기질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노벨상 수상, 재선의 길로 가려 할 것이다, 김정은은 내년에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해서 한반도 대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뜬 구름 같던 이야기가 하나씩 진행, 실현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특별수행원으로 18년만에 방북하고 온 박 대표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햇볕정책, 북한 내부에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개방, 변화의 싹 틔워

 평양은 상전벽해입니다. 2000년 김정일이 저에게 장담했듯이 워싱턴과 같은 계획도시가 되었고 도시재생사업을 마쳤다. 개성 있는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에는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을 한 하이힐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 간 천지도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고 삭도, 즉 케이블카도 새롭게 단장되었다. 북한이 대규모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다. 4.27판문점회담에서 보여 준 김정은의 언변, 언론을 대하는 태도, 김정은 앞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동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 북한의 변화를 보았지만 상상 이상이다.

 정상회담 모든 일정이 사전 합의되고 생중계되어 김정은의 육성으로 비핵화 약속이 세계에 전달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 했다’라고 할 때 20만 군중이 잠시 주춤하다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보낸 것은 북한 주민들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큰 사건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식량 수입도 하지 않았다. 권력은 노동당, 경제는 장마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마당도 800개, 3년 전 공산품 90%가 중국산이었지만 현재는 90%가 북한산이다. 휴대폰도 600만대로 약 100달러가 넘는 휴대폰을 사달라는 자식들 성화 때문에 부모의 등골이 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도 4년 동안 1~2%대를 기록하다 2016년 3.9%로 17년 만에 최대 성장했다. 여명거리 과학자 아파트처럼 실적 위주 사회로 변모했다. 정보가 흐르고, 개혁, 개방, 변화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국제사회의 제재로–3.5%, 20년 만에 최저입니다.

말 타면 마부 생각납니다. 북한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살기 위해 핵을 개발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고도성장을 위해 핵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인 특별수행원들에게 부통령과 같은 각별한 대우를 한 것도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희망 때문이다.

 핵 경제 병진노선 폐기는 술수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선택은 체제 보장, 제재 완화, 해제를 통해 북한을 살리고 평가를 받겠다는 합리적, 전략적인 선택이다. DJ께서 뿌린 햇볕정책 씨앗이 북한 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개방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비핵화는 과정, 디테일에 악마, 북미신뢰 구축 위해 우리의 안전운전이 중요 

 그러나 비핵화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 핵 최고 전문가인 해커 박사도 완전한 비핵화는 10년, 15년이 걸린다고 했다. 트럼프, 폼페이오가 비핵화 시간 게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와 북미관계는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 국면으로 바뀌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두 정상이, 특히 트럼프가 북한의 조치에 상응해서 무엇인가를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은 복구할 수 없도록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 핵 지식을 없애야 합니다. 여기에서 디테일의 악마가 있고, 북미 샅바 싸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미 간의 가교와 촉진자를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박 대표는 늘 우리 정부가 안전 운전, 속도조절, 측 북미 관계가 잘 될 때는 한발 물러서고, 안 될 때는 한발 나서야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폼페이오 방북, ICBM, 영변 핵시설, 남북경협 등 경제 재제 완화 논의될 듯 

7일 폼페이오의 방북으로 남북, 북미관계는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된다.

폼페이오가 7일 북한, 8일 청와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6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에 대해 합의를 보기 때문에 일본 양해를 구하려는 것이다.

 ICBM에 대한 확실한 해결만으로도 자국 국민과 언론의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의 방북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입니다. 미국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말한 영변 핵시설 문제를 마무리하며 남북경협 등 경제재제 완화, 종전선언 보장 등 상응 조치를 협의할 것이다.

 비핵화는 현재의 핵 유예(모라토리움), 낮은 수준의 핵 동결, 높은 수준의 동결단계에서 북미 간의 신뢰가 쌓여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지원하고 성공을 시켜 북미 간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민족의 운명과 도약 달려 있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비핵화가 실천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경협이 확대되어, 평화가 정착되면 모든 것이 도약합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이 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소식만으로도 접경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주가가 들썩이는 것처럼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경제의 혈압’, 주가는 단박에 3천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둘째, 한반도에 투자가들이 몰려옵니다.

북미 수교에 이어 북일 수교가 되면 김정일이 저에게 약속했던 대일청구권 자금(당시 100억불, 현재 200억불)을 비롯 중국, 러시아도 비슷한 규모의 경제투자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은행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북한의 희토류, 광물자원은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최소 3,000조원(미국 블룸버그 6천조원, 영국 이코노미스트 1경원)으로 추정이 되는 북한 희토류 및 우라늄, 아연, 동, 석회석 등 광물 자원에 우리의 기술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 지하자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연 1조 7천억(2015년 광업광산물통계연보)이 됩니다.

 넷째, ‘DJ의 꿈, 철의 실크로’로 우리는 대륙과 해양의 중심이 됩니다.

DJ는 2000년 6.15 귀국보고회에서 경의선 연결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철도가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런던, 파리로 가고 일본 해저터널과도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푸틴은 양국 철도청장 회동까지 하며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 신간센 관계자들도 문화부장관이던 저를 찾아와 큰 관심을 보였다. 목포, 부산을 출발한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사람과 상품을 싣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면 대륙은 우리 안방이 되고, EU는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값싸고 풍부한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의 천연가스, 원유 및 노동력이 한국, 일본의 기술 및 자본과 결합되면 동북아는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권이 됩니다. 우리가 대륙경제, 해양경제의 허브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비핵화 실천에 들어가면 민족이 상생합니다.

우리의 농어업 기술 및 비료를 북한에 전수, 전달해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남아도는 쌀, 감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한강 북부 홍수, 백두산 화산도 공동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민주평화당이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 지지하고 조언하는 역할 할 수 있어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처럼 남한단독경제로 갈 경우, 2050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0.5%가 된다고 예측했다. 반면 2009년,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평화경제공동체가 될 경우 2050년 세계 2위가 된다고 했다. 2014년 박근혜정부 통일준비위원회도 통일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로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비핵화 실천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 평화, 번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북한에서 일하고 북한에서 사업하고 대륙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위장 평화 쇼’를 한다고 비판하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을 정치적 거래로 삼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당장 비핵화를 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실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크게 부각시킬 것이다.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실패하고 있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은 지지해야 합니다. 정치는 실패하면 정권교체하고. 경제는 실패하면 회복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비핵화는 실패하면 전쟁이고, 모두 다 죽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만이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반도 평화,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자가 되고 또 건설적인 대안자가 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