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수술 청와대와 경찰 관여?... 언제부터 서울대병원이 청와대, 경찰 지시받고 수사했나...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사법부,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 선택과 집중으로 대처해 조속히 해결해야... 국가의 축 무너지고 있어”

박지원, “제소자 인권 및 교정시설 과밀화 위해 가석방 더욱 확대해야”...박상기 법무장관, “가석방 늘리고,교정시설 증축, 신축에 힘 쓸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조사 자료를 보았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병원이 청와대와 경찰 지시를 받고 수술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발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검찰도 현재 진행 중인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병합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사법부 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처하는 사법부 자세를 보면 타는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라며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은 20건 모두 기각을 해서 국민들은 사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고, 검찰에 자료 제출도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아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가서 자료를 열람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의 축이 무너진다”고 거듭 경고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교정시설 과밀화를 수없이 지적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서 가석방 제도가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교정시설 수용률이 정원대비 115%, 수도권과 여성 교정시설은 130%에 이르기 때문에 기계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수용자 인권을 고려해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신용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보면 수용자들이 한 여름에도 다닥다닥 붙어서 자기 때문에 난로를 옆에 끼고 자는 것과 같다”며 “수용자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시설 과밀화 및 가석방 제도 확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을 늘리고 교정시설 증축, 신축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