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자체가 불법이고, 내용도 5.16, 12.12, 5.18과 똑같은 쿠데타 음모”

“기무사, 언론 사전 검열 및 보도 통제, 518 광주 진압 11공수여단 광주 배치,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 등 헌법과 법률 심각하게 위반”

박지원, “국방장관, 사태 심각성 인식하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해야”, 송영무 장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방개혁 근본적으로 할 것”

박지원, “류경 식당 종업원 탈북에 군 정보사 관여 옳지 못한 일, 정부도 덮을 일만은 아냐” 송영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하겠다”

박지원, “수리온은 오늘도 수리 중?”, 송영무 “네”

 민주평화당 빅지원 전 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과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오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밝혀졌다”며 “그 자료를 보면 영락없이 5.16, 12.12, 5.18을 연상시키는 쿠데타 음모”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그 문건에는 언론을 사전 검열하고 보도를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라는 내용도 있고, 군사 배치 계획에는 5.18 광주를 진압했던 그 때 그 부대 11공수여단을 광주에 배치하라고 했다”며 “또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12. 12 때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처럼 본부장을 기무사령관이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고 검토한 것 자체가 기무사의 권한을 넘어 선 심각한 불법이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을 했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저도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심각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며칠 전 라디오 방송에서 송영무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그 분이 설화는 있지만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유임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며 ”송 장관이 국방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류경 식당 종업원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지만 우리 군 정보사가 외국 나가 집단 탈북에 관여했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오늘 북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여종업원 미송환 시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항의를 하고, 유엔인권특별보좌관도 당사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한국에 왔다고 한만큼 이제 숨길 일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송 장관은 “숨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마린온 헬기 추락에 대해서 원형 헬기인 수리온을 언급하면서 “수리온은 오늘도 수리 중”이냐며 “감사원도 수리온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수리온 헬기를 개조한 마린온에서 이 같은 사고가 났는데도 다음날 청와대가 ‘수리온은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고 말하는 이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송 장관은 “수리온은 수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