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민선7기를 맞아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과 함께 도내 건설현장에서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현장실사와 토론회를 갖고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한 상하수도 관로공사에서 개선방안을 찾아 계약원가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연관산업과 함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현실은 SOC사업 축소와 저가낙찰 등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 축소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현장실사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산위기에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취약공종인 마을진입도로 및 안길 구간에 상하수도 관로매설시 지하매설물(통신, 우․오수관, 상수도관) 등으로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설계가격 대비 시공가격이 2배정도 소요되어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하반기 계약원가 심사에서는 지하매설물이 있는 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관로 터파기공사시 작업효율(E)을 별도품을 적용하여 기존 설계단가 보다 2배 이상 반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하수도 관로매설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터파기 단가)

 - 기존(일반지역) 4,811원/㎥정도

 - 개선안(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구간) 11,011원/㎥ 정도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절감된 예산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허정열 경북도 감사관은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계약원가심사 단계에서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불합리한 구조의 공사비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라며 “공사비 현실화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개선되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