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 道-市-대학교 MOU 체결 담겨 -

- 더불어민주당과 전남도에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촉구 -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의회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제2주기 대학기본 역량진단 결과 광양지역의 두 개 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 차원의 사학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전라남도, 광양시, 대학교 간 정상화 지원을 위한 MOU 체결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채택한 건의서에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대학교는 단순히 인재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실물경제 활성화 등 도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범시민대책협의회는 그동안 협의회 구성과 장학금 확대 지급, 시민사회단체의 서명운동 전개 등 지역대학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큰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광양보건대를 방문해 대학교 정상화 지원계획을 발표한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 정부차원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의 적극적인 추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재정적인 지원과 대학교 정상화 노력을 위한 전라남도와 광양시, 대학교가 함께 노력하는 내용을 담아 전라남도에 MOU 체결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은 “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며 대학의 존폐 문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 설립자의 횡령 비리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나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협의회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광양시의회의장, 임원재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우 (재)백운장학회 상임이사,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사회단체장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6년부터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양 지역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

                                                                                    건 의 서

광양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의 정상화를 16만 광양 시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소재한‘광양보건대학교’와‘한려대학교’는 개교 후 20여 년 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왔을 뿐 아니라 광양시를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만든 지역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설립자의 비리로 인한 교육부의 특정감사로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대학교는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만이 아니라 도시 정주여건 개선, 실물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도시발전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대학교가 지금까지 일익을 담당해 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광양시를 비롯한 광양만권의 100만 지역민들에게 끼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시는 광양시의회, 대학교 등과 함께 범시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적 제도적 범위에서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다각적으로 정상화를 모색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시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1차 결과’에서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해 지역민들은 큰 실망감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18년 5월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자님(당시 후보자님)께서 광양보건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시어 대학교 정상화 계획을 발표해 주신데 대하여 광양만권 100만 시민들은 감사함과 함께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의 발전이 전라남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 번 광양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 살리기에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대학의 일방적 퇴출이 아닌 발전가능성이 높은 고등교육 기관의 육성을 위한「사립학교법」 개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셋째, 두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전라남도, 광양시, 대학교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MOU 체결’을 건의 드립니다.

                                                                         2018년 6월 28일

                                                     광양 지역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 광양시장 정 현 복 ″

                                                           광양시의회의장 송 재 천 ″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임 원 재 ″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이 백 구 ″

                                                           (재)백운장학회 상임이사 황 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