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매호 전남도지사 후보, ‘전남 재정자립도 개선 대책 및 경제정책’ 발표

기사입력 2018.06.12 08:54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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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8년 재정자립도 20.4%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주민불편 해소나 지역발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장애, 획기적 방안 강구”

“과도한 개발과 선심성 사업 자제,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부분 정리” 

 

박매호 바른미래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수년째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대책과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박매호 후보는 “2018년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4%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53.4%에 비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며 “금년도 뿐 만 아니라 2017년과 2016년에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년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어 전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주)자연과미래 대표로서 누구보다 지역경제와 함께 해온 박 후보는 “전남의 시·군 가운데 구례군 재정자립도(8.5%)는 전국 시·군 중 꼴찌이고 신안군(10.0%)과 함평군(10.16%)도 최하위권인데,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주민불편 해소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서 F1과 같은 대형 국제 이벤트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과도한 개발이나 선심성 사업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화하고 기업과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며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남이 잘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전남개발공사는 보유자산 매각, 사업효율화를 통해 부채수준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지자체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예산참여제도 확대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재정자립도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치능력의 척도이자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질의 자치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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