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농어민, 미취업 청년 등 소득 취약계층 대상

“정부 수당·연금 등과 연계…‘지역상품권’ 시범 지급”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도 내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농어민 등이 적정수준의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해 만 0세에서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각각 월 25만씩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들과 저소득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과 연계해 청년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수당을 포괄하는 통합적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추진위’를 구성해 청년, 농민 등이 포함된 기본소득제 도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그러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 청년과 농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시범 지급하고, 지방분권 개헌 등에 맞춰 이를 점차 현실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기본소득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농어민과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여기서마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농어민은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청년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어 이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통합적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후보 “처음부터 본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남의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제도를 지금부터 준비해간다는 생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 18·19대 국회의원, 전남도 경제통상국장과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