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 탄탄대로 전남! 정의당 노형태가 약속합니다.

 -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청년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 청년정책본부와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습니다.

노형태 정의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5월21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춘 탄탄대로 전남” 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청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먼저 노형태 전남도지사 후보는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만20세가 되는 성년을 축하해주는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청년들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20대의 부채규모는 2011년 평균 1,268만원에서 2017년 2,385만원으로 88% 급증하였으며, 강원랜드를 필두로 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청년의 희망을 또 한 번 꺾어내렸다.

또한, 최근 5년 사이(2012~2016년) 경추질환과 척추질환을 앓은 20대는 각각 27.7%, 13.0% 증가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환자도 각각 65.0%,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건강에도 심각한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말하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기회균형채용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3%->5% 상향 ▲ 청년 맟춤형 건강검진 실시 ▲청년 디딤돌 수당 및 청년실업부조 ▲ 등록금 시·도립대 무상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만1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남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등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지사 직속 청년정책본부_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청년을 도정의 주요 파트너로 세우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수립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청춘 탄탄대로 전남을 위한 7대 약속]

1.도지사 직속 청년정책본부_청년 정책 담당관 신설

 - 전남의 청년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질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고, 청년 정책 담당관을 두어 청년 을 도정의 주요 파트너로 세우겠습니다.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기회균형채용제

 - 전남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전면 재조사 실시·채용비리 신고센터의 운영 상설화를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에 있어 여성 30%, 고졸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30% 할당을 실현하는 기회균형채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3%-> 5% 확대 실시

 - 지방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5%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 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4. 청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도입해 청년 세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건강검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5. 청년 디딤돌 수당 등 청년실업부조 도입

 -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15세~3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실업부조’를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 실업부조가 도입되기 전까지 ‘청년 디딤돌’ 수당을 신설해(월6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수당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6. 등록금 시·도립대 무상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남도립대학부터 등록금 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7. 전남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 ‘전남형 청년사회상속제’를 실시하여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범위내 배당금을 지급하여,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