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국토부,「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구특성별로 심층 분석

 - 국토부 표본 8천가구+市 추가표본 8천가구… 총 16,169가구 대상 조사 시행

 - 지자체 최초로 국토부와 공동조사 시행, 표본 규모 확대를 통한 대표성 확보

 -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별로 구분하여 분석

 - 공공임대주택 인식 및 입지 개선, 추가 주거비 지원 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 조사결과 향후 ‘서울시 주거종합계획(2025)’ 수립과 주거 정책에 반영 예정

서울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11월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주거정책 수요 등을 포함한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국토부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지역별로 분석이 가능한 표본수를 확보하고,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조사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자료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국토부 표본 8천 가구에 서울시 추가 표본 8천 가구를 더하여 총 16,169가구를 조사·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주거 기본법」제정(‘15.12.23 시행)에 따라 주택종합계획이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되면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인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의 주거실태조사의 문항에 더해 서울시 특성과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적 연계를 고려하여 신규 조사 항목을 발굴하였으며, 서울시가 제안한 전국 대상 항목(공유주택 입주 의향, 주거상담 이용 경험, 임차거주 가구의 불안감)과 서울시만 대상으로 한 항목(주택 개보수, 관리비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현황뿐만 아니라, ① 지역별, ② 가구주 연령별, ③ 가구원수별, ④ 소득수준별, ⑤ 점유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주거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소요를 분석했다.

서울시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가구) 및 1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무주택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임차 노인가구 경우 높은 비중으로 30년 초과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택 개량 활성화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직장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할 수 있도록 공급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전세자금 대출, 월세보조 등 주거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대상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금융지원 등 기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 정책들이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정책과 더불어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정책 대상과 주거지원 소요를 파악하여 신규 주거정책 마련 및 서울시 주거종합계획(2025)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2017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주거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기존의 정책과 현재 수립 중인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주택 재고 확충, 주거 안정 보장, 맞춤형 주거지원 등 목표 달성을 통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