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1)이 지난 7일 열린 전라남도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의 명시이월 규모를 질타했다.

전남도가 2018년으로 명시이월 한 예산은 65건에 1,318억원 규모로 국비가 377억 원(29%)이며, 도비가 941억 원(71%)에 이른다.

명시 이월된 원인을 살펴보면 준공기간 미도래, 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행정절차 이행, 국비 미송금 등이다.

이민준 의원은“명시이월 된 사업의 대부분이 도로, 건축, 용역 사업들이 대부분이다”면서“당초부터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소요 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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