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학자들은 물론 UN 등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이례적이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이었던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해 12년이라는 최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시대를 열어 세계를 깜작 놀라게 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으로써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또한 재정부담이 적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개발도상국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국민 건강보장보험을 실현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4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적은 2.9명이었고 평균 기대수명도 81.3세로 OECD 평균인 80.2세보다 높다.

또한, 2012년 기준 OECD 평균 진찰횟수를 보면 국민 1인당 6.7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3회는 물론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16.1일로 OECD 평균 7.4일보다 두배 이상 높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인‘컨퍼런스 보드’는 우리나라의 건강수준을 OECD 국가 중 5위로 평가하고 UN이 추진 중인‘보편적 건강보장(UHC) 롤 모델’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주목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세계 최고 정상 수준의 제도라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싶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을 더욱 더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제도의 구조적 문제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저출산과 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건강재정을 튼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OECD 국가 평균 80% 대비 60%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 보장 률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하고 나아가 기대 수명보다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개발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은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건강보험의 현안 과제들이다.

국민건강보험 현안 과제들에 대한 순천시민들과 곡성군민들은 물론 나아가 전 국민이 많은 관심과 참여는 제도를 더 빨리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건강보험 현안 과제들이 개선되어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한 우리의 건강보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