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인 김용수 위정자의 가을은 없는 것일까?

기사입력 2006.09.04 09:14 조회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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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덥고 지겨웠던 여름이 끝이 나고 天高馬肥의 계절이 왔나보다.

  이 계절 앞에서 어제의 아픔이 되살아오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불안한 국민정서로  치닫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국민들이 잘못해서 일까? 아니 서민들이 잘못해서 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한가지 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당리당략을 일삼는 위정자들의 정치성으로, 현명치 못한 정책시행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들이 만들어낸 정책과 그들이 빚어낸 정치판의 싸움으로 국민들의 주름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의 현명치 못한 판단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때마다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국민들의 삶은 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위정자들이 펼친 정책 중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으며, 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신통하게 펼친 정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반면 위정자들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시행해온 현명치 못한 정책들은 “바다 이야기”를 비롯해 수도 없이 많다할 것이다. 알게 모르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위정자들의 짜증스런 행보를 국민들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니 참지 못한 분통을 참아야하는 서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탄지 이미 오래 인지도 모른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볼까 한다. 먼저 한미 FTA의 졸속 추진상황을 보면, 정부 위주의 협상을 막기 위해 한 달 전부터 국회에는 FTA 특별위원회가 가동돼 특별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물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할 것이다.

  지난1일 열린 국회 FTA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협상 방향을 최종 보고받고 국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는데도 특위는 공식적인 방향 제시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회 특위가 구성된 것은 지난 7월 31일이었다. 그러나 특위는 한 달이 넘도록 협상 내용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한 번 씩, 불과 5차례 열린 회의에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역부족이었다. 또 20명에 불과한 의원들이 자문단조차 없이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도 문제였다.

  이뿐 아니다. 국민들로서는 납득이가지 않는 컴퓨터 시설이다. 83억이나 들여서 의원들의 컴퓨터를 설치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비쳐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83억을 개인별로 환산하면 1대에 2700만 원 꼴로 서민들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대에 2700만원 하는 컴퓨터가 정말로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과 그토록 값이 비싼 컴퓨터 속에는 서민들을 잘살게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것일까? 라는 잡다한  의구심이 뒤따른다할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서 거두는 교통세의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부터 이 세수의 일부를 환경세로 돌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뒤 따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곧 경유 가격 상승은 싼 연료를 사용하려하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역진성을 가져 올뿐 아니라, 중유 가격 상승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할 것이다.

  아무튼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가을이 왔다. 이 가을 앞에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위정자는 없을까? 아니 ‘위정자의 가을은 없는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정치적 사색이 필요할 때인가 싶다.

 

                                              순천인터넷뉴스 칼럼리스트 

 

[옴서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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