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 최종 지정(2024.4.30.)

◈ 네거티브 규제 국내 첫 도입, 신속한 원스톱 지원으로 글로벌 친환경․스마트 선박시장 선재대응, 첨단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공모에 후보 지자체*로 선정된 후, 그동안 관련 부처 규제특례협의, 공청회, 지방시대위원회(지방․중앙) 의결, 중기부 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된 것이다.

지난해 5월 중기부의 사업공고에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모두 응모했으며, 11월 서류 평가를 통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충북 8곳으로 대상지를 압축했다. 12월 27일 발표평가를 통해 부산을 포함 4개 시도가 특구 후보지로 지정됐다.

*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는 한국선급 등 국내․외 선박관련 기관, HD한국조선해양, HMM, 에코프로HN 등 선박 관련 기업이 참여하며, 파나시아 등 20여 개의 부산 조선기자재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선정됐다.

특구사업자는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향후 4년간 암모니아-수소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OCCS(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 실증과 자율운항선박 R&D 등을 수행하며, 정부와 시는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책임보험, 사업화와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부산에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국내 유수의 조선기자재 업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딥테크(혁신기술)기업 육성으로 기업 매출증가 3조 원, 1만7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형준 시장은“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라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선박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시장 선도 도시(글로벌 리딩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부산의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조선 관련 기업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특구 지정이 부산이 첨단 조선기자재 분야 국내 허브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