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인프라 구축과 출생수당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쳐야”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현창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면서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생 정책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출생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을 낳고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선 부모의 희생과 물리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사회는 제도적인 인프라와 출산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에서는 낮은 출생률보다 당장의 양육환경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의 경우 병설 유치원 9곳이 학생 수 급감으로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은 3년 사이 100곳 가까이 사라져 전남 읍면동의 3분의 1인 94개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젊은 청년층의 유입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젊은 세대를 붙잡기도 쉽지 않다”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병의원 등 간접적인 인프라 또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인 만큼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전라남도 출생수당을 더욱 확대하는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