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서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 -

외국인력 주도적 유치하는 ‘광역비자’ 도입 등 제기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토론을 하고,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또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총회에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과 ‘출생수당 318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인구 감소 극복의 패러다임을 이민 확대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광역지자체가 비자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주도적으로 유치하는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주거 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식 개선과 관련해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 대다수의 지방 안건이 부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영록 지사는 “실무협의회에서 부처와 조정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시도협에서 재의결한다면 자동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또 지방 아젠다의 국가적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