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 방지하려면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해야…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

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을 821억 원 대폭 삭감했다”면서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과 직결된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언급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다”라고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 강구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