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귀틀막, 일방통행식 소통으로 국민 공감과 존중 부재 지적

나라 밖 한국 독재화 우려, 국민 눈높이 맞는 국정 운영할 것 요구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의 행보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전라남도의원 60명이 정부 규탄에 함께 나섰다.

3월 20일 개최된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통 부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입틀막, 귀틀막, 일방통행식 소통으로 국민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부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치인의 충언과 청년의 외마디조차 허용하지 않은 입틀막 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였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고 경호처가 아니라 폭행처라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사과나 위로의 한마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며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 없는 민생토론회는 흡사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국가의 위상은 곤두박질쳐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포함되고, 독일 유력일간지에서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나라 밖에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는 권력자가 법치주의를 악용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사회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의 공존과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목소리를 내야만 했던 국민의 입을 막고 거북한 소리는 들리지 않게 차단하는 일방통행식 행보로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다”고 꼬집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 의원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펼치라”라고 강조했다.

일명 ‘입틀막’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고 발언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장에서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외마디를 외친 졸업생에게 행해진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