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예비후보, “자치분권 강화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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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대통령, 중앙 시대 종식해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참 국민주권국가 만들어야
정치란 공기와 같은 것
중앙과 지방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이 나라의 주인은 소수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법령이 아닌 헌법에 의한 자치분권이 구현되어야
김병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강화로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기승전 대통령, 중앙정치 시대다. 1년 365일 대통령, 중앙정부, 국회, 대법원 등 중앙에서 일어나는 결정에 의해 웃고 웃는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기승전 중앙 시대를 종식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배분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참 국민주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정치란 공기와 같은 것이다. 정치에는 중앙과 지방정치가 있다.
우리는 중앙정치만 존재하고 지방정치는 중앙의 하수인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다. 중앙과 지방은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시스템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있다”고 하면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소수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다.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법령이 아닌 헌법에 의한 자치분권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다. 전남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 및 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