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전쟁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초 서해 연평도 일대에서 남북 포사격훈련으로 긴장이 고조된 이래, 지난 주말까지 50일 동안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무려 45일간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해 백령도 일대에서는 해상사격훈련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오늘 3월 4일부터 14일까지는 한미연합전쟁연습 ‘프리덤 실드’가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4월 초까지 한미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을 비롯하여 20여개의 야외기동훈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국방부는 지난 해 ‘프리덤 실드’ 훈련 대부분을 반격(공격) 작전과 북 정권 붕괴 및 안정화 작전에 할애하였다고 밝혔으며, 후방침투와 지휘부 제거 등을 염두에 둔 상륙훈련의 경우 기존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이 훈련 기간에 함께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올해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해 보다 더 적대적이고 더 공격적이며 더 대규모 훈련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3. 대북선제공격과 전면전을 상정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매년 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며,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중단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 평화회담을 파탄냈던 상징적인 적대행동입니다. 최근에는 참수작전 등 지휘부 제거 내용을 포함하여 그 적대적인 성격이 한층 더 가중된 것은 물론,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과 병력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사실상의 무력시위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반발도 매년 그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 한미연합훈련기간 중에 신형 순항미사일과 핵 수중 무인 공격정 발사도 이어졌고, 핵반격 가상 전술훈련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도 신형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등 신형 무기 발사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연습의 확대는 군사적 긴장만을 격화시킬 뿐입니다.

5. 모든 남북,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9.19군사합의 마저 무효화 된 지금, 부분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3월,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전단살포도 예고되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전남본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대북전단살포 등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적대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4일(월)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의 평화 호소와 그 불안감과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호소하였습니다.

6. 한편, 전국 각계의 기자회견와 캠페인 등 전국 곳곳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및 적대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평화행동에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연일 높아가고 있습니다.

연초 육, 해상 분계선 전역에서 진행된 한, 미 기동훈련과 연평도 일대에서 이어진 남북의 사격훈련으로 충돌 위기가 가시화된 이래, 연일 한미 훈련과 북의 군사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미연합전투사격훈련, 한미연합과학화훈련, 한미사이버동맹 훈련, 한미특수전부대 연합작전훈련, 한미해병대KMEP연합훈련, 한미연합공군훈련,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등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핵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한미 전략 전투기 F-35가 참여한 기습공격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지난 주말까지 한미 훈련이 없었던 날은 불과 5일에 불과할 만큼, 연일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남북이 해상경계선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해 백령도 서방과 용기포항 일대에서도 해상사격훈련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미연합전쟁연습 ‘프리덤 실드’가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미 본토와 일본에서 증원되는 미군, 주한미군, 한국군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4월 초까지 한미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을 비롯하여 20여개의 야외기동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수작전, 점령을 상정한 전쟁연습은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킬 뿐입니다.

지난 해 국방부는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예년과 달리 반격(공격) 작전과 북 정권 붕괴 및 안정화 작전에 집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한미특수전부대의 ‘티크 나이프’훈련도 대규모로 진행하였고, 후방침투와 지휘부 제거 등을 염두에 둔 상륙훈련도 기존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이 훈련 기간에 한반도에 함께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지난 해 보다 더 적대적이고 더 공격적이며 더 대규모로 훈련이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는 4월에는 사상 최초로 미 항공모함 5척이 동시에 한반도 작전지역내에 들어올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선제공격과 전면전을 상정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매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며,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중단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평화회담을 파탄냈던 적대적 군사행동의 상징입니다. 훈련의 적대적 성격과 배치되는 전략자산의 밀도, 참여 병력과 무기 체계의 확대 추세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반발도 매년 그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 한미연합훈련기간 중에 북한은 신형 순항미사일과 핵 수중 무인 공격정 발사를 이어갔고, 핵반격 가상 전술훈련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올 1-2월에도 신형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등 신형 무기 발사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연습의 확대는 군사적 긴장의 격화만을 불러올 뿐, 어떠한 평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군사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이 지난 수십년간 반발만을 불러왔을 뿐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충돌을 조장할 모든 군사훈련과 적대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남북, 북미대화가 모두 중단되고 9.19군사합의 마저 무효화 되었습니다.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연락 채널이나 단계적 조치가 모두 사라지고 없는 지금, 부분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더구나 3월,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전단살포도 예고되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드론을 동원해 전단을 살포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군사 공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을 상대측으로 날려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발상은 사실상 군사충돌을 유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대북전단살포 등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적대행동을 멈추고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는 각계와 함께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 항의 기자회견과 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쟁연습이 진행되는 여러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계속 전쟁연습과 적대행동으로 전쟁위기를 조장해 나선다면, 도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4일(월) 오전11시, 전남도청 앞

담당자 : 박기철 집행위원장 010-2612-5001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순서 : 내빈소개

여는말 _ 조창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상임공동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_ 참가단체 대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