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부처 반대 등으로 사장된 안건 관철 방안 제시 -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광역 비자 제도 도입 등 건의도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료 취약지역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보고·논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회의 안건으로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에 대해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의 반대나 지연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의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안건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