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10:30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대표 등 참석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방안 논의

◈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6일 발족했으며, 부산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각 대표가 참여한다.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3차 회의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일 시) ’23.11..3.(금) 10:30~11:30 ㅇ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ㅇ (참석대상) 14명

- (부산시) 2명(시장, 경제부시장)

- (국회의원) 8명(국민의 힘 5, 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힘 : 서병수, 김도읍, 김희곤, 정동만, 박수영

∙더불어민주당 :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 (민간) 4명(상공계 2, 시민단체 2)

∙상 공 계 :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시민단체 :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ㅇ (주요내용) 산업은행 이전 추진 상황 보고 및 종합토론 등

산업은행의 완전한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실질적인 부산 이전의 첫발을 떼는 등 행정절차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 9월 15일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참가자들은 시, 국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별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9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결집한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추진협의회는 출범식 당일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등을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추진 등 연내 산은법 개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중소기업계에서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영남권 상공계도 완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이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손성은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도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야당 의원실 16곳을 방문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오늘(3일)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담팀(TF)은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마련할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에서는 오늘(3일) 정오(12시) 국회 본관 앞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인구‧자본‧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생산‧고용‧기업‧인구 등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라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 축이 실현돼야 하고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