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적신호,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 90,713명인데, 공공주택 신규 공급 8,884호에 불과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87,360명,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 順

광역별로 예비입주 대기자는 경기(36,720) – 인천(6,832) – 광주(4,694) 順

임대유형별 평균 대기 기간 영구임대(13.8개월) - 국민임대(8.4) - 행복주택(2.5)

인천 36㎡~46㎡ 면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 114.3개월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입주 대기자와는 개념이 다른 예비당첨자가 174명에 달함)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이 458명, 신혼Ⅱ 유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예비입주 대기자수 현황> (23.7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하였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하였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