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종시의회에서는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일동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민주당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안건을 발의하여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의견 청취, 정회 시간에 이루어진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여야 구성 비율을 뛰어넘는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상임위 표결에서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의 소신은 본회의의 ‘기명’ 투표라는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결국 세종시의회 여야 구성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7:13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많은 의원들이 ‘민생의 중요성’과 ‘민생 우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의 필요한 곳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금고에 보관만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표방했던 의견들에 반대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 표결로써 지난 기자회견에서 외친 민생의 중요성은 결국 집행부 발목잡기를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로 구성된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2023. 9.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광운 원내대표, 윤지성 부대표, 최원석 의원

                                                                            김학서 의원, 김동빈 의원, 김충식 의원, 이소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