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가 지난 8월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역시나 해병대 수사단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던 사단장과 여단장은 빠지고 두 명의 대대장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결재한지 24시간도 안 돼 스스로 뒤엎은 국방장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까지 총동원되어 수사결과에 대한 수정, 축소 시도, 경찰 이첩 방해 행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항명죄까지 뒤집어씌운 압박. 국방부 검찰단까지 동원되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불법 회수.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결국 세간의 예측대로 ‘해병대 1사단장 구하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명령을 수행하다 순직한 어린 병사의 억울함을 철저히 외면했고, 자식을 잃고 이미 대못이 박혀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스스로 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고 군에 대한 신뢰를 내동댕이쳤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검찰단, 조사본부, 대변인 등 국방부가 총동원돼 공모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한 범죄행위이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부당 외압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가 이제 경찰로 다시 이첩됐습니다. 기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공식적으로 이첩했던 서류를 자동문 열리듯 국방부 검찰단에게 불법으로 넘긴 데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이미 우리 국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시하고 철저히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국방부의 행태는 명백히 안보실의 수사자료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밖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각종 부당 외압 등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이제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명백한 개입 정황 앞에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비겁하게 빗겨나 있지 말고, 군 통수권자답게 당당하게 앞장서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