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故 채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 이야기입니다.

채수근 해병은 경북 예천의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스무 살에 입대한 그는 어떠한 안전장비도 안전장치도 없이 험한 물속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그 험한 물살에 휩쓸려 청춘을 마감했습니다.

그 채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죄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죄명은 집단항명 수괴죄였습니다. 최 상병이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마친지 3주가 지났지만 국방부는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등 지휘부와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현장을 책임진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다음 날로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 대면보고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를 받아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혐의내용을 빼라”는 등의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 빼고 혐의내용 빼고 죄명 빼고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외압을 행사합니다.

국방부가 급작스럽게 180도 돌변한 까닭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관 결재 이후 박 대령은 해병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대통령 안보실에서 수사결과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얼마 뒤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안보실 김형래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즉, 수사결과와 관련한 안보실의 자료 요구 압박으로부터 국방부의 태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가장 약한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급자를 희생시켜 꼬리를 자르고 철저히 지휘부를 보호하는 악습이 군을 지배하고 군의 사기와 신뢰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강요미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면담 강요 등 국방부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 및 안보실은 어떤 외압을 가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채 상병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부모와 유족이 자식 잃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여기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한 참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