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별세에 조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과 유족께도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재난,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 탓을 하고 가장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 개최도 어김없이 전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땀 흘린 전북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 3명에 달하는 이 정부의 김현숙 여가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또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추경호 기재부장관.

바로 이들,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 대회의 계획, 준비, 운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는 조직위원장과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장에게는 그 어떤 문제 제기도 없습니다.

10개월 전 태풍‧폭염 대책을 다 세워놨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김현숙 여가부장관, 불과 3개월 전 정부지원위원회가 꼼꼼히 챙겼다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정부의 국무위원도 아니며 전북도청의 공무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전 정권과 전북도에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부 여당의 불순한 의도는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SOC 확충에 열을 올렸다”, “잼버리보다 예산 잿밥에만 몰두했다”는 가짜뉴스로 이어지며 지역감정까지 들추고 있습니다.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켰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대구산업선>, 경북의 <동해선 전철화> 사업 등 예타가 일괄 면제된 전국 시도별 23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그에 걸맞은 SOC가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수엑스포의 경우 약 10조원, 평창올림픽의 경우 약 11조원을 SOC에 투입했고 그 기반시설은 대회 성공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사업비가 13조 7천억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예타가 면제되어 사업기간이 2035년에서 2029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엑스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켰다’라고 비판한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가덕신공항 특위를 출범시켜 예타 면제를 위해 앞장서 뛴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가짜 주장을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은 문제이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겁니까? 국민의힘의 호남동행 국회의원 57명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운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SOC 예산, 예타 면제 등을 끌어들여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잼버리 부실 개최 책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역할과 의무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투명하게 밝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과 전북지사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는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그 어떤 인사들도 국민의힘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언급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누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조직위원회, 전북도 등 관련 주체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