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집착,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국가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인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전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 지역본부마다 수해로 훼손된 전력시설 복구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긴급히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인력들이 엉뚱한 곳에 대거 동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2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한전은 지역 본부마다 TV 수신료 민원 대응을 위한 ‘비상민원대응TF’를 구성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본사 직원 1명이 맡아 하던 업무는 이제 ‘전사적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현장의 상황은 업무처리 지침조차 없이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작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 전국 각지의 훼손된 전력시설 복구 작업에 집중해야 할 한전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분리징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리징수 비용으로 인해앞으로 한전은 우편발송비,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연간 약 2,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이 추정 손실액은 윤석열 정권이 출연금 삭감 등 정치탄압의 희생양으로 삼은 한국에너지공대가 2022년 한전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약 300억원의 무려 8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탈원전이 한전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한전 적자 구조를 3년 안에 탈피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한전에 떠안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능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미 1년 넘게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EBS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그나마 안정적 재원인 수신료 수입마저 감소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만 수능을 출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이 정작 교육방송인 EBS를 고사시키는 황당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기회 평등과 사교육비 감축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교육방송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새우 등 터지듯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가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거나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남발하면서도,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공영방송의 첨단장비 예산을 보태주진 못할망정 오히려 방송사의 존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마저 민영화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방송사의 이윤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이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대안은 이 정권에서 전혀 내놓은 바가 없으며, 과연 고려된 적은 있기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어이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탄압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동관 특보의 타이틀은 머리 속에 오로지 언론 탄압뿐인 윤석열 대통령에겐 결격 사유가 아니라 합격 사유인 모양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