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서 “춘천 선거구 개편 필요” 주장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면적 기준 포함한 선거구 개편 강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공감대 형성, 비례제 폐지는 “헌법정신 망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이하“전원위원회”)에서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이 더는 없어야 하고 선거구 개편에 인구 기준 외에 행정구역과 면적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전원위원회 마지막 날 7번째 발언자로 나서 강릉 산불 이재민의 삶을 복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허 의원은 “지역구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이지만 철원, 화천, 양구 유권자가 없으며 이는 소병철의원 지역구인 순천처럼 춘천에서 5만 6천명을 떼어 철원‧화천‧양구와 지역구를 구성한 것이다”라며 “더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없어야 하고 유권자 꿔주기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행정구역 면적 기준을 포함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비례대표 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사표 방지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 등을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 여전히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차량도 제공하고 연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왜곡된 의식들 역시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모습과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정치는 말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듣는 힘이 더 강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전원위원회는 4일간 총 100명의 국회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