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민원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5개 시‧군(청주,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구비서류 징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지연 처리 사례, 인‧허가서류 반려 또는 보완요구 적정 여부, 민원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행정심판 인용재결 사건 15건(청주 11, 보은 1, 옥천 1, 영동 1, 괴산 1)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주의 또는 시정조치하고 법령위반 및 중대한 과실은 시정조치와 함께 엄중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중요 지적사례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민원 접수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민원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민원행정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에는 6개 시·군(충주, 제천, 증평, 진천, 음성, 단양)에 대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