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결과는 농촌과 농민들의 기대를 일순간에 분노로 바꾸어 버렸다.

 시장격리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의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쌀값 안정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믿음은 ▲터무니 없이 낮은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되돌아왔다.

 이에 우리는 시장격리 제도가 과연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번 조치는 시장격리가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낱 교언영색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다.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된다. 필연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또한 눈치보기와 경쟁 등 농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시장격리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격리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시행 요건이 충족됐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유 없이 시장 격리를 늦췄고, 쌀값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격리가 진행됐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쌀값 인하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소 입찰 물량을 100톤 이상으로 정한 것 역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지나치게 높은 물량 기준 앞에서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번 사장격리 조치에서도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수매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낙찰 물량의 65% 가량이 농협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번 시장격리 평균 낙찰가는 63,763원(조곡 40kg/가마)으로 결정됐다. 정선비, 건조비, 포대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산지 가격보다 한참 낮은 61,000원대의 가격이다. 또한 정부가 계획했던 20만 톤 중 27%에 달하는 5만 5천 톤이 대규모 유찰됐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정부의 결정이 농민들 스스로 쌀값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쌀 농사를 포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시장격리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정부가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저 가격 입찰제, 100톤 단위 최소 응찰 방침 등 공매 방식을 변경하라.

 하나,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이 형성되면 지체없이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이번에 유찰된 5만톤과 추가 격리 예정인 7만 톤 전량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하라.

 한 번의 실수는 제도의 미비로 이해할 만큼 우리 농민들은 넓은 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이 반복된다면 엄중히 꾸짖을 줄 아는 매서움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디 정부는 농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농촌의 미래를 저버리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2022년 2월 18일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 유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