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을 위한 시와 시의회 협업과 통큰 지원으로 시비(40억 원) 전국 최대규모 편성

◈ 부산형 치안시책(16개 사업) 추진, 자치경찰 후생복지 등 두루 챙겨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예산안이 1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치안과 행정이 연계된 부산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 맞춤형 치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또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활동 전개, 자치경찰 공무원 복지·처우 개선 등 제도 시행 초기 확장적이며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으로 자치경찰제 수용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부산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 현황을 보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 만들기’를 정책목표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사업 분야 치안사업비 85억 원(국비 66억 원 포함)이 편성되어 전체 위원회 예산의 80.9%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비, 민·관·경 치안활동 지원, 위원회 기본경비 등이 편성됐다.

 □ 부산형 자치경찰 치안사업 대폭 확대

 우선, 위원회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의회, 부산경찰청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주민 밀착형 치안시책 발굴, 자치경찰 시민 인지도 제고 및 뉴미디어 치안시책 홍보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했다.

 이번에 반영된 세부사업과 예산액을 보면 ▲치안문제와 해결방안 모색 등 플랫폼 활용을 위한 치안리빙랩 1억 원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경고 시스템 구축 2억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2.7억 원 ▲매체 활용 및 시민참여 홍보 1.4억 원 등이다.

 □ 자치경찰 현장 공무원 복지·처우 개선 및 민·관·경 치안활동 지원 등

 치안현장 경찰관들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우수인력 유인 등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지역 민·관·경 협력 치안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치행정과 치안행정 그리고 시민생활과 연계하는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 전문가자문단 및 시민소통단 운영 등 치안활동 지원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5월 출범한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부산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부산경찰청 기존 사업수행을 위한 국비 66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부산시, 부산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으로 시비 40여억 원을 편성하여 부산시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위원회 전체 예산액 105억 원 중 치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 재정 투입율은 약 38%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자치경찰제 운영비에 대한 국비 보조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전국 연 130억 원, 2년간)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내년도 위원회 예산은 치안과 행정이 융합하는 부산형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더욱더 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업 관계를 증진하여 자치경찰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