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신축 건물 중간점검 규정 없는 공백사항 보완 위해

경남 소방본부, ‘건물 준공 전부터 안전점검’하는 필수적 제도로 안착

올해 10개소 시범운영해 289건 안전 개선사항 조치

내년엔 관련조례 제정 및 검수위원 확보로 품질검수 확대 운영

경남 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가 전국 최초로 운영한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소방시설을 중간 점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완공 후 1년차에 실시하는 자체점검까지는 소방시설의 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경남 소방본부는 최근 2년간 도내에서 완공 이후 사용 중인 신축건물 1,722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총 633개소(37%)의 소방시설이 불량 상태임을 확인했으며,

관련규정의 보완을 위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22명으로 구성한 <신축 다중이용 건축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시범운영했다.

검수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10곳으로 공정률 90% 시점에서 소방시설 등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소방시설 179건, 건축 분야 44건, 전기분 야 2건 등 총 289건을 개선해 신축건물의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실제 검수에 참여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8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점 만점에 5.29점으로 65명(75%) 이상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건축주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전문 점검이 만족스럽다고 했으며, 시공 및 감리업자는 검수단의 자문으로 건물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도 높았다.   

지난 12월 10일 도민투표 40%가 반영되는 ‘2020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남 소방본부의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 운영이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규제혁신 분야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바 있다.

경남 소방본부는 이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해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수도 50명으로 늘려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은 건물의 준공 전부터 안전을 점검하는 필수적인 제도”로 “규제가 아닌 안전지원으로 도민의 안전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21년 관련조례의 제정으로 소방의 전문기술과 비법(노하우)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도내 소방시설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달성 하겠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