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8일 민주노총가맹 4개 산업별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은 공동으로 노조활동을 억압한 무안군, 해남군, 광양원예농협, 해남화원농협, 포스코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하였다. 

무안군은 올해 3월 교섭단체노조에 추가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지회장이 근로시간면제(유급노조활동)을 요구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징계 처분하였다.

해남군은 2019년 임금교섭에서 공동교섭노조로 이름을 올린 전국민주연합노조를 배재한 채 해남군비정규직노조 대표자의 서명만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광양원예농협은 지난 해 1월 노조가 설립되자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노무사를 선임 해 노조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해남화원농협은 올해 7월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폭력사건에 연루된 민주노총 간부를 해고하였는 데 그 사유로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해고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노사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이다.

그 와중에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고, 보통과 달리 100여개가 넘는 익명 댓글이 달렸는데, 이를 해고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누구 보아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게시 글과 댓글이 회사 측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고소고발을 진행한 4개 산별노조는 단체협약 만료를 틈타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기법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소(발)인들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시인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하였다.

정의당 노동본부 또한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고소사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간과한 채 관례대로 각 지부(목포지부, 여수지부)로 분할하여 배정하였다.

무안, 해남군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준하는 대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은 민주적 노조활동 및 수평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지침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비율이 5% 미만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민주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광주전남이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는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것은 아닌 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중심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모 신문사 기사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04년 작성한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문건에는 강성노조 차별 전략을 꼼꼼하게 제시하고 ‘노조와해’까지 언급하였다.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노조파괴행위가 단순히 한 기업의 개별적 사안이 아닌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위 사건들이 있는 건 아닌 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의당 노동본부와 전남도당 , 광주시당은 4개 산별노조가 고소한 부당노동행위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수사의 진척을 위해 2004년 경총에서 작성한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문건을 공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하기 전 포스코 사내하청에서 작성된 복수노조 대응 문건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후 포스코 원·하청간의 복수노조 대응 협의를 암시하는 사내하청 관리자들의 발언 녹취록을 수사 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

정의당 노동본부와 전남도당, 광주시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소고발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포스코 광양제철은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시인하고 부당노동행위근절 및 수평적 노사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28일

                                                                    정의당 노동본부 · 정의당 전남도당 · 정의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