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충북세정포럼’개최

재정환경변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
기사입력 2020.07.24 10:22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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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3일 15:30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일등경제 충북실현’을 목표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제4회 충북 세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포럼위원 및 충북연구원, 도 내 세정‧환경 관련 업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재정환경 변화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충북의 대응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을 주제로, 재정분권 추진동향을 설명하고 중앙과 지방의 이해가 대립되는 현 상황에서 재정분권의 진정한 의의와 자리매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덕준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물 처리에 따른 외부불경제 시정을 위해 폐기물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충북세정포럼은 지난 해 10월, 재정분권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및 자주재원 확보 등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위원은 대학교수·세정연구기관 연구원·세무회계사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장희 포럼대표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세정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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