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3월부터 시작된 비대면 강의는 어느덧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사태로 인해 활기가 넘쳐야 할 대학 교정엔 넉 달째 불안과 적막감만 맴돌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학은 급하게 원격 강의를 실행했지만 학생들이 꿈꿨던 대학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을 제대로 이용 한 번 못했고, 낯선 강의 방식에 어색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은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일부 학생은 정부세종청사에서부터 국회까지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며 행진까지 하고, 등록금 반환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행동에 대해 많은 학부모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과 원격 강의 준비, 외국인 유학생 및 단기과정 등록자 급감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며,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교육 당국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간 갈등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미칠 악영향이 큽니다.

산적한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발전을 꿈꾸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학생과 국민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2학기 이후에도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은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학생과 대학에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학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야당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학기 종강 전에 답답함과 불안감에 반년을 보낸 2백만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국민에게 힘을 줘야 할 21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를 미래통합당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강득구,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정청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