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황영석)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면탈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속임수를 쓰는 행위, 대리로 수검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사례, 처벌내용, 병역면탈 의심자 신고방법 등을 매일 안내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청 병역판정검사가 완료되는 2020년 10월 13일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이후 수사 역량 및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형별로 보면 고의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고, 정신질환 위장․고의 문신․청력장애 위장․학력 속임 등이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문신자, 청력장애 위장 진단서 발급자, 정신질환 위장 의심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제보, 기획수사 등을 통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하고 있다.

특히, 병역면탈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본청에서는 2017년부터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금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하여 고의로 청력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에 뇌간유발반응검사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황영석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