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출신, 민생당 박지원입니다.(행정안전부장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해야

 정부가 어제 코로나 대응 지침을 7번째 개정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마스크 걱정, 병상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바뀐 지침은 무엇입니까?

중증 환자는 입원, 경증 환자는 격리 조치로 이원화, 감염 확산 피해 최소화.  

 ‘신천지 소속이 아니어서, 중국을 다녀 온 적이 없다’고 진료도 검사도 못 받고,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정부가 처음에 ‘경계’ 단계를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심각’으로 격상한 이유는?

총리, 22일 담화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음. 대구시장도 1주일 전부터 이미 ‘우리 능력 밖’이라고 했음. 이미 심각 단계로 대응해 온 지방정부도 많았음.

코로나19 대응, ‘국민 보다 중국이 먼저’라는 빌미 제공해  

 우리 우한 총영사는 3개월간 공석이다, 2월 19일, 퇴직외교관을 임명했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에 ‘우한 폐렴’은 사라지고 대신 ‘대구 코로나’가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잘못된 사실로 국민들께 큰 상처와 불신을 주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2월 27일, ‘중국에 가려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중국인의 국내 입국보다 두 배나 더 많기 때문에 입국 금지 조치는 실익이 없다’고 함.

그러나 하루 만에 수치가 잘못되었다며 사과.

 모든 국가는 자국민 생명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81개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한국에 가지마’, 중국은 ‘오지마’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정부가 중국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왔지만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이 먼저’라는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외교 참사, 사과하실 의향 있나요?  

 저는 그동안 중국 입국 제한, 일본 크루즈선 내국인 귀국 전세기 투입, 과감한 추경을 보완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초기에는 비교적 잘 대응해 왔지만 지금은 정부가 뭔가 조금씩 주저하고, 허둥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견해는?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최소 3월 20일까지는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WTO도 중대한 국면이라고 규정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코로나와 얼마나 싸워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강력한 선제 조치가 답입니다. 견해는? 

‘방역, 경제’ 두 마리 토끼, 코로나 추경으로 동시에 잡아야   우리는 IMF도 극복했습니다. 그 때와 비교해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당시는 우리만 나빴지만 지금은 중국, 일본, 미국, EU 등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잡혀도 6.25보다 더 심각한 진짜, 국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2월 초부터 추경이 최고의 방역, 경제, 복지정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부총리께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20조원의 대책을 발표. 그러나 금융 세제 지원책으로는 부족.  위기 때는 힘없고 돈 없는 국민들이 더 힘듭니다.

매출 폭탄, 운영비 폭탄, 임대료 폭탄 등 3중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 마트, 식당에 납품이 끊긴 농민, 중국 베트남 선원이 없어서 배를 못 띄우는 어민,  자가 격리로 끼니도 치료도 못 받은 독거 노인 및 장애인, 개학이 연기되어 갈 곳도 없고, 식사할 곳도 없는 취약 계층 학생들, 대학교 개강은 연기되었지만 등록금은 먼저 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도 다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은 물론 제주도 특별지원을 해야 하고, 설상가상 목포, 거제 등 고용,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도 연장해야합니다.

견해는?  국민이 ‘이럴 때 쓰려고 우리가 세금을 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붕어빵가게 사장님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견해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총선용 추경’입니까. 견해는? 비상시국을 극복할 비상한 해법이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견해는?  특히, 추경 집행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미공조, 4강 외교로 대북 개별 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풀어야 (외교부장관)  장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일했죠? 당시 대통령께서는 노동부는 노동자 편을, 농림부는 농어민 편을 들어야 하고, 통일부는 통일업무를, 외교부는 외교를 잘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북 개별 관광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부는 대통령 말씀을 추진 중인데, 외교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은 없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북, 외교 정책의 답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굳건한 한미공조, 철저한 4강 외교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성공을 위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 4강 외교, 특히 한미공조에 노란불이 들어 온 것은 아닌가요?

비건은 남았지만 미국 대북 라인이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CNN은 ‘대선 때까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확인과 설명은 없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진의를 파악해 보셨나요?

 지난 20일,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요청했나요?

두 정상께서 주로 코로나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현안도 당연히 논의하셨죠?  그런데 작년 12월,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한미 공조가 뒤로 밀린 것인가요? 장관,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께 한미 정상 통화를 건의하실 의향 있나요?

정보 라인 가동해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해야  

 남북연락사무소,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이 100개를 합의해도 미국 협조가 없으면 단 한 가지도 안 됩니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2월 16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대북 개별 관광은 미국과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최초의 반응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저는 북한의 미묘한 변화, 즉 현 교착상태를 뚫고자 한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도쿄올림픽 등을 남북 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준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견해는?

 언론에 보도된 2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 독대, 사실입니까.

대북 개별관광,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구성, 남북정상회담 20주년 준비를 위해서 북한과 비공식 접촉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사실이라면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북미가 잘 될 때는 우리가 한발 물러나야 하지만 교착 상태에는 나서야 합니다.1차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정보라인을 가동해야 합니다.

장관, 남북, 남북미 정보라인 가동을 대통령께 꼭 건의해 주십시오. 견해는? 확정 발표된 국책사업,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살려야 (행정안전부장관) 잠깐 쉬어 갑시다.

 22,000원, 18,000원 목포해상케이블카 타 보셨나요?

하루 7천명, 주말 1만 2천명이던 관광객이 하루 몇백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목포는 물론,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할 지방이 다 죽고 있습니다. 목포, 전주, 강릉, 안동, 정부의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가 선제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효과가 납니다.

 4대 관광거점도시에 각별한 관심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을 생각해서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나주, 새만금에는 단지가, 목포는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배후단지가 생깁니다.

 전남도 보고서에 의하면 신안에 8.2GW(기가 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고 목포, 신안 일대에 약 12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전에서는 이미 민간기업과 11조원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민간투자를 포함, 총 48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큰 사업을 발표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 설 해양공간 용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 사업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해양공간 용도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조기 투입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도 생깁니다.

일자리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12만개가 생기는 이런 사업을 꼭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5.18 진상규명, 5.18 단체 공법화 등 5.18 광주에 정부 진정성 보여야  우리 국민과 호남은 5.18, 광주에 대한 대통령의 초심, 진정성을 믿습니다.

5.18 40주년, 올해는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 명예 회복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 활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더욱 절실합니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4월 종료되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문화부 직속 운영 5년 연장,

5.18 관련 단체 공법 단체 인정 및 국가 예산 지원, 이 내용도 잘 아시죠?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 중입니다. 꼭 챙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치권 싸우지 말고 국민에게 힘 되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IMF 환란을 극복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순간 코로나와 싸우고, 민생경제 파탄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경선, 총선으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주적은 코로나19 입니다.

정치만 제 자리를 찾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가 제발 힘이 됩시다.

 국민 여러분,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대구에서 상주하고 있는 총리와 지방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방역 당국 및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